지방의회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안 통과 사례 분석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접속 수단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정보 접근 보장, 관광·소상공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안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 실효성과 한계, 개선 방향을 함께 고찰한다.

 

서울특별시의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운영·유지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담당 부서와 예산의 집행 기준까지 명시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민간 위탁이 가능한 범위와 조건, 연 1회 이상 품질 점검 의무, 시민 불편 신고 채널 운영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자치구별 와이파이 설치 확대뿐만 아니라 까치온 브랜드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조례와 공공 와이파이 조항

경기도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취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조례에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는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배정과 함께 도내 시·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 조례는 단순한 기술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 접근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주시의 공공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 조례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공공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특징은 관광지와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설치 우선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와이파이 장비를 국산화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인프라 조성 전략으로 타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례 통과 이후의 현실적 문제들

조례 제정이 정책 추진의 첫걸음임은 분명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운영 주체 간 역할 불명확성,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안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후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기술적 표준이나 품질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간 품질 격차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한다.

조례 개선을 위한 제언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 구조 도입이 중요하다. 조례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와이파이 설치 위치나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국가 차원의 공공 와이파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기술 표준, 보안 프로토콜,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국가가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조례를 설계해야 중복 투자와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장비 교체 주기와 예산 항목의 정례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와이파이 장비는 소모품이며 주기적으로 점검·교체돼야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

조례는 시작일 뿐 지속 가능한 실행이 핵심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는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이자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조례의 구체적 실행력 확보, 시민 수요와의 정합성, 국가 기준과의 정렬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지방의회는 단순히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실행력을 동반한 예산·조직·기술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조례 내 조항 강화 필요성

최근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항 마련 여부다. 일부 선도 지자체는 노년층이나 장애인, 이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와이파이 환경 조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광주의 일부 구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복지회관, 경로당,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설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디지털 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기반 공공 와이파이의 보안 대응 조항

공공 와이파이의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정보보호 조항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조례를 통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및 침해 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필요시 보안 전문가와의 협력, 외부 감사를 통해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조례는 결국 실행 주체인 지자체가 무엇을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에 보안 요소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느냐가 서비스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지역 거버넌스와 기술 변화의 조화

앞으로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과 기술 진보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AI 기반의 와이파이 품질 자동 측정, 와이파이 6, 7과 같은 차세대 기술 도입, 탄소 중립과 연계된 친환경 장비 사용 등 미래지향적 조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나 사용자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유연한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기적인 조례 개정과 실행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