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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news 님의 블로그
지방의회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안 통과 사례 분석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접속 수단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정보 접근 보장, 관광·소상공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조례안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 실효성과 한계, 개선 방향을 함께 고찰한다. 서울특별시의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운영·유지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담당 부서와 예산의 집행 기준까지 명시했다. 특..
공공 와이파이
2025. 8. 4.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