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공공 와이파이, 형식적 설치에 그치고 있는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과 지방 소도시의 현주소

정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전국에 총 4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장소에 관계없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디지털 복지의 일환으로, 특히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지역 등에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밀도나 예산, 인프라 수준이 낮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단순 설치’ 위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겉보기에는 여러 장소에 AP(Access Point)가 설치되어 있어 디지털 포용이 실현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쓸 수 없다", "신호가 약해서 연결이 자꾸 끊긴다", "장비가 고장 나 있어도 수개월째 방치 중이다" 등, 서비스의 품질이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지방 소도시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본래 목표에 역행하며, 지방 주민들의 신뢰도와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구조적 문제

지방 소도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의 핵심은 ‘수량 중심의 실적 평가’ 구조다. 중앙정부는 사업 성과를 측정할 때 ‘설치된 AP 개수’를 핵심 지표로 삼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AP를 설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 품질, 사용률, 유지관리 수준 등은 거의 평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사용자의 체감 품질은 떨어지는데도, 행정상으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간주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소도시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유지보수 체계가 부족하다. 지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 투입할 인력과 기술 역량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AP가 설치되었더라도 몇 개월간 고장 상태로 방치되거나, 전원은 켜져 있지만 인터넷 회선이 끊겨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신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장 인력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민간 위탁 업체의 기술지원도 대도시보다 늦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간 실적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도서관 구석진 공간, 관광객이 드물게 찾는 공원 외곽, 폐쇄 예정인 건물 외벽 등 ‘설치만 되어 있으면 되는’ 식의 접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업 본래의 취지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 체감 품질, 지역 편차, 정책 불균형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은 대도시와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예산과 인프라가 풍부하고, 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속도, 보안, 관리 체계에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도심 지역은 Wi-Fi 6 지원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 체계도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반면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2.4GHz 구형 장비나 개방형 네트워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송 속도는 느리고, 보안은 취약하며, 불안정한 접속이 빈번하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요소는 접속 불안정, 느린 속도, 빈번한 끊김 등이다. 예컨대 충청북도 소재 한 소도시 공공도서관의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Mbps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적인 웹 검색은 가능하지만, 유튜브 영상 재생이나 화상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게다가 인증 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재접속 시마다 반복 입력을 요구하는 비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장벽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단지 "설치했다"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잘 작동하고 있는가", "실제 주민들이 쓰고 있는가", "불편은 없는가"라는 점검이 동반돼야 한다. 현재 지방 소도시의 와이파이 정책은 이러한 ‘운영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취약하며, 이는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불신과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소도시 공공 와이파이는 ‘양’에서 ‘질’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방 소도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디지털 포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정책은 ‘양적 성과’ 중심의 전시 행정으로 흐르고 있으며,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형식에 그치는 이유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설치 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 기술 인력 부재, 책임소재 불분명, 사용자 중심 설계 미흡 등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수량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 소도시에 특화된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품질 측정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불편 사항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앙정부가 기술 인력을 파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셋째,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성과 지표를 단순 설치 수에서 벗어나 사용률, 평균 속도, 고장 대응 시간, 보안 수준 등 다면적 지표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령층·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한 UI/UX 개선이 필수적이다. 직관적이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설계가 있어야 ‘모두를 위한 와이파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실화된다.

결국, 공공 와이파이는 ‘공공재’다.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도움이 되고, 믿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지방 소도시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형식적 설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 생활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설치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지방 소도시 공공 와이파이의 사례 중심 정책 개선 논의와 미래 방향성

지방 소도시의 공공 와이파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단지 장비를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와 운영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와이파이 설치 위치를 주민들과 함께 정하고, 지역 청년을 단기 정보통신 담당 인력으로 채용해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지역 참여형 설계와 현장 인력 양성 모델은 지속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협력 모델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형 통신사는 특정 시·군과 협약을 맺고 자사의 기지국이나 인터넷 회선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공동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구축 비용을 낮추고,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민간 기업의 과도한 상업적 노출이나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은 사전 협약과 감시 체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흐름에서 공공 와이파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메타버스, 원격 진료, AI 기반 행정 등 차세대 서비스는 모두 고속·안정적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한다. 지방 소도시가 이러한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결망 구축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전반의 기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스마트시티 정책이나 지역 IT 인프라 강화 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형식적 설치’에 머물렀던 지방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현실적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편적 예산 집행이나 실적 중심 평가 방식을 넘어선 전략적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되어야만, 공공 와이파이는 단지 무료 인터넷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