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국 무료 와이파이 4만 개 설치, 실현 가능할까?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 그 배경과 목표

정부는 2020년 이후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5년까지 전국에 총 4만 개 이상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장비(AP, Access Point)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대표적인 디지털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이 정책은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교육, 행정, 보건,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한다. 특히 소외 계층, 고령층, 농어촌 주민에게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야심찬 계획은 발표 이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예산, 기술력, 인력,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의 진행 현황과 정책 구조

과연 2025년까지 전국에 4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구축 현황과 정부의 추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통신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6,000~8,000여 개의 AP를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약 31,500개 정도가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체 목표의 약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설치 비중이 높고, 농어촌·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다.
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주민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장, 복지시설 등 다양하며, 정부는 우선순위를 디지털 취약 계층이 자주 찾는 공간에 두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2.4GHz와 5GHz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밴드 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Wi-Fi 6 기반 고속 통신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장비의 균일성이나 기술 표준 통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

현재까지의 성과만 본다면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수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큰 함정이 될 수 있다. 실제 와이파이 품질, 유지관리 체계, 사용자 체감 만족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예산의 지속성이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는 장비 구입비뿐 아니라, 설치 공사비, 운영 서버 비용, 네트워크 회선 비용, 유지·보수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이 와이파이 장비를 1회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AP가 고장나도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사례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 주체의 분산이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민간 위탁 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엮여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며, 응급 대응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AP 상태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표준화 부족이다. 와이파이 장비의 제조사와 세팅 방식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어떤 지역은 최신 보안 프로토콜(WPA3)을 사용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개방형 와이파이(WEP 수준)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는 사용자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전반적인 서비스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결국 '4만 개 설치’라는 목표는 외형적인 성과일 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편의성이나 보안성, 품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공공 와이 파이 4만 개 설치 목표 달성 그 이후, 진짜 중요한 것

정부의 ‘전국 무료 와이파이 4만 개 설치’는 디지털 포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물리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설치 개수에 있지 않다. 국민 개개인이 공공 와이파이를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핵심 가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몇 가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수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단순히 장비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 사용 패턴, 보안 수준,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대도시는 빠르게 확장되지만,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프라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국비 지원 또는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와이파이는 접속 과정이 복잡하거나, 광고성 인증 페이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 외국인, 고령자, 디지털 약자를 고려한 직관적인 UX(User Experience)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결국, 공공 와이파이는 단지 인터넷을 제공하는 장비가 아니라, 디지털 복지와 국가경쟁력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2025년 4만 개 설치가 단지 숫자 맞추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