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공공 와이파이 격차, 정보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취지와 지역 간 불균형 현상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접속 수단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전국에 약 4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중이다. 이 정책은 정보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청소년, 외국인 관광객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취지 좋은 정책도 지역 간 설치 및 운영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도시와 일부 관광지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망이 집중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산간지역,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설치 수가 부족하고, 품질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구마다 수백 개 이상의 공공 와이파이 AP(접속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나 전라남도의 군 단위 지역은 여전히 공공 와이파이 접속 자체가 어려운 구역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설치 수나 커버리지뿐 아니라, 속도, 안정성, 유지관리 수준 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대도시는 자치구 예산과 인력이 풍부해 정기적으로 품질 점검과 고장 수리, 속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지방 소도시는 기기 고장 시 수개월 이상 방치되기도 하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쓸 수 없는 '죽은 인프라(dead infrastructure)'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 간 공공 와이파이 격차, 어디서 소외되고 있는가

정보 복지란, 모든 국민이 정보와 지식, 디지털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멀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간 디지털 불균형이 정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와 지방, 중심부와 변두리, 관광지와 비관광지,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 사이에서 정보 접근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일자리,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서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의 연결 통신망이 불안정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더딜 뿐 아니라, 설치된 장비 역시 속도가 느리고, 이용자 수 증가 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려 할 때, 공공 와이파이 접속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유료 이동통신 데이터 의존도가 높지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공공 와이파이는 교육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도시 지역에서는 도서관, 공원, 대중교통,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자유롭고 빠르지만, 시골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는 공공 와이파이조차 없어 온라인 과제를 하거나 정보 탐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 교육과 디지털 학습이 일상화된 교육 환경에서 이러한 격차는 학습 불평등과 정보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공공 와이파이의 지역 간 불균형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사회적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행정적 한계와 예산 구조의 문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운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예산 배분과 행정 역량의 격차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민간 통신사와의 협업 형태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부담 예산과 행정 실무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나 광역시처럼 재정과 인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확대하는 반면, 소규모 군 단위 지자체는 제한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단기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중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 관리가 배제된 채 설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치된 장비가 고장나거나 트래픽이 몰려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돼도,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나 기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외주 유지보수 업체조차 제때 방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및 통합 플랫폼이 미흡해, 어느 지역에 몇 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다. 공공 와이파이 위치를 확인하려 해도 일부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외국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이는 결국 공공 와이파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정책의 체감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역 간 공공 와이파이 격차, 형평성 중심의 디지털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간 공공 와이파이 격차는 단순한 인프라 불균형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행정 서비스 이용률도 낮고, 교육 기회도 부족하며,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 소멸, 청년 이탈, 교육 격차 심화 등의 문제와도 맞물리며, 결국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단순한 수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먼저 전국 공공 와이파이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운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고속 무선망과 신형 장비를 집중 설치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기술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와이파이와 디지털 역량 교육,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등의 다양한 디지털 복지 정책과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 와이파이가 단순히 ‘연결’의 수단을 넘어서, 정보 취득, 교육 참여, 공공행정 접근성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소외계층,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의 생활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소 중심으로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설계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든,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얻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복지 기준이다. 한국이 진정한 디지털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먼저 와이파이를 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