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운영 주체의 문제

공공 와이파이 운영 구조와 민간 위탁의 현주소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이 설치를 주도하지만, 그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즉, 공공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유지보수는 전문 통신사나 IT 업체가 담당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민간 위탁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입된 방식이지만, 최근 들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공 와이파이 운영 구조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나 네트워크 관리 업체와 일괄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통상 1~3년이며, 장비 설치, 트래픽 관리, 고장 대응, 보안 패치, 사용자 분석 등 전반적인 운영을 민간이 수행하게 된다. 이런 구조는 초기에는 예산과 인력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응답 지연, 고장 방치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만료 후의 사후관리 공백, 위탁업체의 전문성 부족,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조차 "연결은 되지만 쓸 수 없는 속도", "3일째 고장 신고했는데 고쳐지지 않음", "와이파이 연결 중단 후 대체 통신 없음" 등 사용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위탁운영 업체가 응답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에 시간 지체를 초래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이 과연 공공 서비스로서 적절한 형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운영 민간 위탁의 장점과 한계

민간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 확보와 비용 효율성이다. 지자체나 정부 기관은 보통 네트워크 기술, 장비 유지보수, 트래픽 관리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반면 민간 기업은 다양한 지역과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 빠른 대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 단위에서 단일 업체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장비 조달 및 설치, 관제 시스템 운영,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은 ‘제대로 운영될 경우’에만 유효하다. 실제로 공공 와이파이 운영에 대한 계약은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속도, 안정성, 보안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설치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소극적이거나 책임 회피 성향을 보이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이다. 이용자가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지자체의 책임인지, 민간 업체의 책임인지 분명치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항의하고 요청해야 하는지 정보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성능 저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보안 구멍 등이 나타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

공공성이 결여된 와이파이 운영의 결과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복지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는 단순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약자·저소득층·노년층·청소년에게 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탁 운영 체제에서는 공공의 가치보다 비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다. 이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양적 확대만 있는 질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낳는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수만 강조하고 품질 점검이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생략하거나, 현장 점검 없이 위탁 업체의 보고서만으로 운영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는 와이파이가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며, 시민들은 와이파이 존재조차 모른 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만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제대로 된 인증 시스템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는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 도청, 데이터 유출 등에 취약하다. 그러나 많은 위탁 업체는 보안 업데이트나 침해 대응을 위한 인력·예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수록 개인 정보 노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공공 와이파이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라면, 이를 단지 민간의 ‘외주’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 체계로의 전환 제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운영 주체의 다층적 역할 분담과 책임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정책적 감독과 품질 기준 설정, 이용자 민원 응대 채널 운영을 책임지고, 민간 위탁 업체는 기술적 운영과 보고 의무, 보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이원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단일 계약으로 모든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탁 계약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 최저가 낙찰 방식 대신 성능 기준, 사용자 만족도, 지속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정성 평가 중심의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외부 전문가나 제3기관의 품질 점검을 의무화하고, 계약 갱신 조건에 이를 반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 업체와의 협업 구조를 유지하되, 지자체 내부에 디지털 인프라 전담 팀을 설치해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시민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앱 기반 속도 측정, 간편 민원 접수, 신뢰성 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공공 서비스로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 VPN 기본화, 자동 인증 방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고지 강화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공공 와이파이의 진정한 성공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품질과 신뢰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단지 ‘연결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복지 인프라여야 한다. 민간 위탁은 효율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방식과 조건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그 자체로 실패한 운영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민의 신뢰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운영 철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