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의 규모와 구조

공공 와이파이는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복지 실현,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확대를 위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만 개 이상의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연간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며,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 5천 개 이상의 공공 와이파이 존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은 통상 장비 구입비, 설치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제 및 보안 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장비는 주로 공유기(AP), 스위치, 광케이블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상당수는 국내 통신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대형 통신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지역 내 전체 와이파이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책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는 설치’에 집중하고 ‘쓰이는 품질’은 외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 저하, 접속 오류, 위치 편중, 반복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회피하거나, 유료 데이터를 선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설치 실적만 강조되고, 활용도·만족도·신뢰도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단순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 낭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의 비효율 문제는 시스템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설치 수 중심의 평가 체계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대부분 ‘몇 대를 설치했는가’, ‘어느 지역에 몇 개를 구축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본래 취지였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이나 정보복지 실현보다는 양적인 실적 달성에 치우치게 만드는 구조다. 그 결과, 실제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관리 편의성이 높은 공간 위주로 설치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설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장비는 민간과 달리 설치 환경이 다양한 공공장소(공원, 도로, 역사, 문화시설 등)에 놓이게 되며, 전파 장애·노후 인프라·보안 위협 등의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다. 하지만 예산 산정 및 배분 시 이러한 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단가 중심의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 후 성능 미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와이파이 설치 후 측정 결과가 LTE보다 느리거나, 접속이 잦은 끊김 현상으로 이용 자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구조의 한계도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다. 많은 지자체가 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을 통신사나 IT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으나, 장비 상태 점검이나 성능 모니터링, 보안 패치 이행 여부 등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설치는 이루어졌지만 유지·관리 수준은 미흡한 ‘방치된 와이파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배분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구조는 결국 예산 낭비와 시민 불신을 초래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과 예산의 괴리

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수치상의 사용 내역보다,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 체감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시민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접속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안정성과 보안은 충분한지 등의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공공 와이파이는 이러한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성능 평가 없이, 계획된 설치만으로 사업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공공 와이파이 30% 이상이 속도 미달 상태였으며, 10% 이상은 아예 접속 불가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시민의 실제 이용환경과 행정상의 성과 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후 성능 평가와 품질 개선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속도 기준 미달 시 장비 교체 또는 재설치’, ‘연 1회 이상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의 기준을 설정하면, 예산이 단순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비 노후화 주기를 반영한 예산 재투입 기준, 지역별 수요 기반의 우선 배치 방식 등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 와이파이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제언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설치 수 중심’의 실적 평가를 넘어, 이용률, 성능지속성, 유지보수율, 보안 수준 등 복합적인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통의 품질 기준과 성능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시, 지역 수요조사와 시민 참여 설계를 반영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학교·복지관 등 디지털 취약계층 거주지 중심 분석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더욱 예산 효율적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설치 자체보다, 누가 언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의 일부는 오픈 API 기반의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시민이 공공 와이파이 속도나 접속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앱 서비스나 웹 포털이 제공된다면,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 정책 개선과 장비 교체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 구조를 단순 외주 형태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파트너십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정 이상의 품질 유지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금액 중 일부를 성과에 연동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운영 주체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요컨대, 공공 와이파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공공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