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와이파이 정책 10년간 변화 추이와 방향성

공공 와이파이 정책,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

한국에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 무렵으로, 당시 정부는 디지털 복지 실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인터넷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코리아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고, 지하철, 공공 도서관, 공원, 시청 민원실,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공공 와이파이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고, 정부는 이를 단순히 국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적 복지 인프라'로 인식했다. 통신 3사가 일부 설치비용을 분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설치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와이파이망은 속도가 느리고 안정성이 떨어졌으며, 많은 지역에서 공유기 고장이나 유지보수 지연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증 과정이 복잡하거나 데이터 보안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공공 와이파이의 시작은 디지털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공공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당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는 청소년, 저소득층, 노년층 등 데이터 요금 부담 계층에게 필수적인 연결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정책 기조는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이라는 중장기 목표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중심 공공 와이파이 정책 다변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전국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선 시기였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지역화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2016년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시 전역에 1만 개 이상의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시기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도 자체 예산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나섰다.

이 시기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다. 즉, 설치 수를 늘리고 접속 가능 구역을 넓히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전국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수는 2016년 약 2만 개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5만 개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속도 저하, 사용자 접속 과부하, 빈번한 접속 끊김, 인증 시스템 불편 등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관광 인프라, 소상공인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와 대구시는 전통시장이나 창업 밀집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하고, 제로페이 결제, SNS 홍보, 디지털 교육과 연계하는 ‘생활형 디지털 정책’으로 확장시켰다. 이와 같이 공공 와이파이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에서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정부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및 민원서비스를 디지털화하면서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도 동반 증대되었다.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에서의 모바일 전자문서, 키오스크,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망 확보는 행정접근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예산 한계, 민간 위탁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공공 와이파이 정책,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포용으로의 진화 

2020년대 초반,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온라인 민원 처리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의 ‘속도·안정성·보안성 강화’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고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통해 10Gbps 광케이블 기반 와이파이망 확대, 5G 연계형 백홀 구축, AI 기반 트래픽 최적화, 와이파이 품질 인증제 도입 등 기술 중심 공공 와이파이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이전의 ‘무조건 많이 깔자’는 방식에서 ‘깔더라도 잘 깔자’는 질적 전환을 의미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스마트 시티 인프라와 통합해, 공공 CCTV, 자율주행차, IoT 센서, 무인 안내 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구조로 발전시켰다.

한편, 이 시기에는 디지털 포용이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와이파이 확대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교육기관, 복지시설, 장애인 지원센터, 농촌 커뮤니티센터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포용 정책 로드맵'에 따라, 전국 3만 곳 이상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진전은, 공공 와이파이를 ‘사회 기반 인프라’로 제도화하고 장기계획화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기 예산 편성에 의존하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연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 중심의 통합 전략 필요

2024년 이후,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사용자 체감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어디에 깔았는가’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누가 얼마나 활용하는가’, ‘품질은 만족스러운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곧 정책의 목적이 ‘보편적 연결’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와 보안성 확보

2023년 기준 다수의 공공 와이파이 존은 여전히 100Mbps 미만의 속도, 개방형 SSI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안 취약성과 접속 불편 문제가 계속된다. WPA3 기반 암호화, 사용자 인증 간소화, 사설망 분리, 이상 접속 탐지 시스템 등 기술적 고도화가 시급하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범죄(도청, 피싱, 해킹 등) 방지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돼야 한다.

민간 협력체계의 재정립

지금까지의 위탁 운영 방식은 통신사 중심, 수동적 장애 대응 구조에 머물렀다. 이제는 스타트업, 지역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를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예컨대, 공공 와이파이 접속 시 지역 쿠폰 발급, 상권 안내, 공공 서비스 알림 등의 연계 기능이 추가되면 사용자와 지역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단순히 ‘몇 대를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이용 시간대, 트래픽 밀도, 고장 빈도, 사용자 만족도 등 정량·정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체계적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효율 구간은 통폐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품질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결국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디지털 사회의 진입권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정보 인프라 복지의 상징’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제는 사용자 중심성과 지역 통합성, 기술 신뢰성을 갖춘 제3세대 공공 와이파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