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정책 추진 시 시민 참여 예산제 적용 가능성
공공 와이파이와 시민 참여 예산제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해 주요 도심, 공공기관, 교육시설, 교통망 등 다양한 거점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제기된다.이 지점에서 시민 참여 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주목할 만한 제도다. 시민 참여 예산제란 일정 부분의 지방정부 예산 사용처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각 지자체에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가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적용된..
공공 와이파이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의 균형
공공 와이파이의 접속기록공공 와이파이는 수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접속하는 인터넷 인프라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사용자 인증이 느슨하고, 네트워크 관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각종 사이버범죄나 불법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운영기관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속기록(Log Data)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사용자 MAC 주소접속·종료 시간접속 위치 또는 AP 식별자사용된 장치 종류 및 브라우저 정보이러한 데이터는 사후 보안 사고 조사,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이버 범죄 수사나 테러 대응, 디지털 성범죄 추적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기초 자료로서 접속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동시에 이는 시민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권과 충돌할 수 있는 민..